최저임금 수습감액 조건과 유의사항

2025년부터도 수습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을 최대 10% 감액할 수 있으나, 조건이 매우 엄격하며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. 수습감액 조건과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
수습감액은 일시적으로 임금을 낮춰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, 자칫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습기간 조건, 계약서 작성, 고지 및 합의 절차가 중요합니다.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수습감액 제도의 법적 근거

최저임금법 제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,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조건 아래 **최저임금의 최대 10%까지 감액**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수습감액은 **수습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**,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.

수습기간 동안에는 **감액 후 금액도 법정 최저임금의 90% 이상**이어야 하며, 공제 항목 없이 계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. 무분별한 감액이나 근무시간 평균화는 위법이며,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
수습감액은 **신입 또는 특정 직무 신규 채용자**에게만 적용 가능하며, 기존 근로자 또는 동일 직무로 전환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또한, 사업주는 **수습감액을 명문화하여 모든 담당자에게 통지**해야 합니다.

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고, 기간 중 변경할 경우 **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**가 필수입니다.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 연장하거나 반복 적용할 경우 제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수습감액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사전 고지는 **효력 발생 전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**. 구두 동의나 후속 통보는 무효로 간주됩니다.

규정 위반 시 고용노동부는 **경고, 시정 명령, 과태료 부과**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며, 심각한 경우에는 **고의성 징역 또는 벌금형**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수습감액을 운영할 때는 표준 양식 근로계약서 마련, 수습목적 및 기간 명시, 근로자 동의서 확보, 보험 증빙 관리, 수습 종료 후 급여 정상화 여부 확인 등 체크리스트를 완비해야 합니다.

노동계는 수습감액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기록 보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, 향후 제도 개편 시 **수습 기준 명문화, 최저임금 산정 투명성 강화**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수습감액은 사업주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, 명확한 근로계약, 사전 고지, 기록 보존 없이 운영할 경우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. 제도 활용 시 표준화된 문서와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